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·대한한의사협회·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가 오는 21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．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10만명이 참석, 면허증 반납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．
의협 등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"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하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어 국민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으로 경악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"고 밝혔다．
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법을 34년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관련단체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의를 이룬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． 급기야 서둘러 입법예고된 법안은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자 유례없이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의료법 개정 작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이같은 일을 자초하고 말았다．
이미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임상진료지침, 신의료기술평가 및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구성, 환자유인행위 확대 허용 등 진료행위가 통제되고 규격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정의 왜곡, 유사의료업자 양성화, 간호진단 행위 등 사이비의료가 판치도록 허용하는 등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민건강을 시험대상으로 만드는 개악임이 드러났다． 특히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．
이들 4개 단체가 면허증 반납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면서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것은 의료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．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의료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．
